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(문단 편집) ==== [[대만]] ==== 대체로 아주 신중한 입장이다. 아베 총리가 여태껏 보여준 행적을 보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이 다분히 '''[[대만]]'''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. 특히나 아베는 집단자위권과 더불어 '''[[대만-일본 관계|대만은 일본의 친구]]'''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'''[[타이완 독립 운동|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]]'''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. [[일본 정부]]에서 주장하듯이 집단자위권을 발휘할 때 대상'''국'''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대만은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만일 일본이 자위대를 대만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가상 적국인 중국이 자위대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도 중국 측에서 이를 내전이라 단정해버리면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발휘조차 할 수 없다. 미국이 지키기가 꽤나 어려운 한국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바다를 사이에 둔 대만은 사실상 포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. 그럼에도 2015년 현 일본 정권은 집단자위권과 대만을 강조하며 나아가 '''대만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유사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집단자위권이 필요하다'''고 주장하고 있다. 이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'''독립'''시켜야 가능하다. 이를 들은 중국은 당연히 속으로 욕지거리를 하고 있고.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중국을 아예 한국이 북한 다루듯이 주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며, 여기에 중국의 역린을 건드리면서까지 대만 지역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자면 중국군이 대만에 진주해 일본인을 닥치는대로 감옥에 처넣거나 집단 강간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범죄에도 개입가능한 수준의 [[국제법]]상 명분이 있어야 하기에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